비정규직 2년 에서 4년 으로? 그 다음은?

 비 정규직 법이 바뀌면서 4년으로 늘려 준다고 한다.
짤리지 않기 위한 정부의 혜택 처럼 이야기 한다.
그럴 수 도 있겠다.
단, 비 정규직의 임금이 제대로 책정 될 때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 거품을 무니, 지인이 그러신다.

"넌 비 정규직도 아닌데 왜 거품을 물고 그러냐?"

내 일이 아니고 제대로 되지 않은 일에 신경을 끈다면,
길거리에 누군가 강도를 당해도 내 일이 아니니, 구경만 해야 한단 말인가?


 사실 난 2년에 걸친 비정규직 생활을 하다가 전환이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천신만고 끝에 정규직(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한 경우이다.
내가 겪어본 비 정규직은 우선 임금이 진짜 '최소 생계유지' 를 위한 수준 이라는 것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 집세와, 차비, 생활비를 쓰고 나면 30만원 정도를 저축 할 수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없었을 때의 이야기 였다. 그리고 병원한번 가지 않았으며, 어떠한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 였다.
무엇보다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과 임금 차이가 2배 정도 난다는 자괴감이 컸다.
같은 나이에,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그래도 2년 후면, 1년 후면 정직원이 되고 그러면 그간 일 한것에 대한 보상을 받겠지.'
라는 일념에 일을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채, 그렇게 나의 비 정규직 생활을 마감 했다.


비정규직 그만두고, 정규직 취업은 과연 쉬울까?
혹자들은 능력만 있다면 가능 하다고 한다.
그럴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능력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두고봐야 알 일이다.
나의 경우는 그랬다. 한 업체에서 면접을 봤을 때 일이다.


"ㅇㅇㅇ씨는 희망 연봉을 2200 적으셨네요?"
"네"
"이전 회사 보다 2배정도 더 적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때는 신입 이었고, 지금은 2년의 경력도 있으니까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그 때 보다 2배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대는 비 정규직 이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일을 배운다는 생각이었기에, 그정도 돈을 감수하고 일을 했습니다."


나이 30이 다 된 사람이, 2년의 경력을 가지고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하란 말인가?
처음부터 내 연봉의 두배를 받은 사람은 나보다 애초에 2배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가?
결국 이놈의 연봉 꼬리표는 수십 군데의 면접을 더 보고 나서야 뗄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내가 피부로 느낀 비정규직의 비애는 이러 했다.

1. 쥐꼬리 연봉
2. 자괴감
3. 떨어지지 않는 비정규직 꼬리표


이런 비 정규직 법이 4년으로 늘어난 다고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란다.
내가 듣기엔 기업들에 혜택을 위해 연봉 후려치기에 일조 해 주겠다는 걸로 밖에는 안 들린다.
그리고 조용히 엿먹으면서 희생하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

남자의 경우 대학과 군대를 나오고, 취업 준비 후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잡고 4년이 지나면 30세 정도의 나이가 된다.
그리고 30부터 박봉을 탈피 하기위한 분투가 시작 된다.
그들은 결혼 적령기 이다.
가정을 이루고 무언가를 꾸려나가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걱정되는 시기 일 것이다.

때문에 혼인이나 출산은 늦어지거나, 포기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태에 정부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걱정 할 것이다.
"우리 젊은이 들은 눈이 높아 취직을 안하고, 개인적이어서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는다."
왜? 인지는 곰곰하게 따져 보지도 않고 말이다.
악순환의 고리가 보이는 듯 하다.


이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할 때...
4년동안 비정규직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연봉을 깍고, 그러다 보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고 나서는 정규직 전환 되겠지?
이런 단순한 논리로 4년으로 늘리진 않았을 거라 생각 하고 싶다.

유가가 오를때 밀가루 값을 올려도, 떨어질땐 내버려 두는 것처럼...
경기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좋아진다고 비정규직 법이 다시 개정될거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비정규직 법이 통과되면(99% 통과 될거라고 본다.) 이제는 4년 비정규직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단한 노력과 세월이 지나야 조금 바뀔 수 있을 것이다.(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오랫동안 유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동안에 고통받고 힘들어할 젊은이들의 생각을 했다면, 그런 단순한 논리로 늘리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아무리 힘든 세상 능력있는 사람은 살아 남는다. 너는 능력있는자가 되어서, 살아남으면 되지 왠 불만이냐?"
라고 할 수도 있겠다.
영화에서 보면 악당이 나타날때 모두가 능력자가 되던가?
슈퍼 히어로와 능력자들은 한정되어 있다. 그 나머지는 피해자이고 희생자들이다.
누구나 다 히어로나 능력자가 될 수 없기에, 그들을 보호해 줄 법과 제도가 있는 것이고,
능력자와 히어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의 히어로들은 악당들을 막기는 커녕 자신들이 먹고 살만하니 내버려 두거나,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켜줘야 할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는 걸로 보인다.

다수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능력자들은 언제 눈을 뜰까? 그리고 언제 정신을 차릴까?
가슴아픈 소식만 듣고 있으니 오늘 내리는 비도 무척이나 우울하게 느껴진다.

by 바보상자 | 2009/03/13 10:36 | 사회/이슈 | 트랙백(2)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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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at 2009/03/13 16:51

제목 : 차라리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리지?
출처 : 전국여성노동조합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논리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2년이 지난 후 쉽게 짤리니깐 4년동안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럼 차라리 고용기간을 10년, 20년으로 늘리는 건 어떤가?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난 노무현 정권때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었었다. 지금도 문제인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아니다. ......more

Tracked from Green Monkey.. at 2009/03/13 20:41

제목 : 막장정권의 '新노예제도' 비정규직법 개악...
막장정권의 '新노예제도' 비정규직법 개악... 2년...4년...6년...8년...10년...노예처럼 얼마나 부려먹을 생각인가?? * 참세상 / 비정규직 남용 부추기는 법 개정 * 참세상 / 노동부 13일 비정규직법 입법예고 위키백과에서 노예(slave)를 검색해보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객체가 되는 자, 또는 그 계층, 계급을 의미한다고 한다. 노예는 풍토, 관심, 전통의 상위에 따라 지역차는 있지만 유사 이래 사람이 사람을 소유해 온......more

Commented by 붉은별 at 2009/03/13 13:23
한국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4.9년이니 비정규직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 기업측에서 굳이 4년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4.9년 일하고 나간 사람 대신 신규채용하는 거나, 4년 일한 사람 자르고 새로 뽑는거나 별 차이가 없을 테니까요.
Commented by 언럭키즈 at 2009/03/13 18:29
요즘은 교사도 인턴 교사를 뽑는다고 하고.. 왜 이리 비정규직/인턴만 양산하려 하는지..
Commented by 주스오빠 at 2009/03/13 23:29
4년 뒤에는 8년짜리 법안이 기다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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